지정재판부 2012헌아71, 2012. 5. 1.

【전문】 사 건 2012헌아7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3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305 결정), 2012. 4. 16. 위 2012헌마305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2012헌마305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아7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 2022-07-21

[아쉽공 기출해설] 2022년 군무원 5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 등의...

▒ 달수의 미완창고 | 2022-07-16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7. 16. 시행) 5급 헌법 해설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5.29. 2012헌바390 등). ④ (O)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 달수의 미완창고 | 2024-03-09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