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아102, 2012. 7. 17.

【전문】 사 건 2012헌아102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30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아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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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5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공직선거법제56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법 제5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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