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사378, 2012. 5. 22.

【전문】 사 건 2012헌사3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2헌바15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사3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온라인교육 플랫폼 캠버스에듀 | 2015-07-20

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헌법.민법.형법)(2015)[법률저널]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3-11

개정4판 헌법판례선

96헌마172ㆍ173(병합) [한정위헌·취소] [관련유사판례] 8-1. 공판정심리의 녹음물 폐기행위의 공권력 인정 여부 161 (2012. 3. 29. 2010헌마599) 9. 재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162...

[ 소송경과 ]

201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