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바462, 2013. 1. 15.

【전문】 사 건 2012헌바462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12그185 변론기일지정명령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소송 계속 중 담당재판부의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2012. 7. 12.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12. 9. 27. 각하되자(대법원 2012그185), 2012. 10. 4. 위 대법원 2012그185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7. 각하되었다(대법원 2012카기450).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1.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1216-1217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그185 사건이 2012. 9. 27. 각하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10. 4.에야 비로소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6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바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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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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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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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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