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718, 2012. 9. 4.

【전문】 사 건 2012헌마718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2헌마632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12. 8. 17. 청구인에게 명한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3. 12. 26. 2003헌마842; 헌재 2012. 1. 3. 2011헌마79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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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 사건명 태그]

보정명령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4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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