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59, 2012. 2. 28.

【전문】 사 건 2012헌마59 국민건강보험료 개인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신고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을 해당 지역보험에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앞으로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고 또한 국민건강은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국민건강보험에 강제가입하게 하여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의해 다투고자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신분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진 건강보험료 징수처분(납입고지)인지가 심판청구서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4).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들 때문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그러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징수처분(납입고지)를 심판대상으로 보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제76조 내지 제78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8.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5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Mercury’s Blog | 2020-07-07

2010헌마47과 2012헌마734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실관계 전자의 판례(2012. 8. 23. 2010헌마47)에서는 청구인들은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또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와 제82조의4 제1항, 제2항은 각각 ‘선거운동’과 ‘지지ㆍ반대의 글’을...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3-22 11일 전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5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별로 공급계약서와...

▒ 아침에커피님의블로그 | 2024-03-15

강제 추행뜻 & 실형 판례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