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445, 2012. 6. 5.

【전문】 사 건 2012헌마445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16. 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나327). 이에 청구인은 2012. 5. 8.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나327). 그렇다면 중간판결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44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4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454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