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두29103 판결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 건	2012두2910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2910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