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2.09.07 선고 2012누790 판결

개인이 상장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주식매매업은 투자기관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으로 개인은 투자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투자자는 다른 사업을 함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 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누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3. 7. 선고 2011구합42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1.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이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1. 10. 31.자 청구취지 2차 변경(확장) 신청서에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 일자를 2011. 9. 27.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부터 주식매매를 하여 ① 2005. 12. 31. 기준으로 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 DD전자 주식회사(이하 각각 ’BB’， ’CC’， ’DD전자’라 한다.)의 보유주식 가액 이 각 000원을 초과하여 2006. 1. 1.부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 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② 2006. 3. 31. 기준(EE증권 주식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으로 EE증권 주식회사(이하 ’EE증권’이라 한다.)의 보유주식이 000원을 초과하여 2006. 4. 1.부터 같은 법령에 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1) 2010. 7. 21.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②항 기재 서대구세 무서장의 2010. 4. 23.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세액 000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1. 4. 26. 기각되었고， (2) 2011. 5. 4. 동대구세무서장의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③항 기재 2011. 2. 12. 자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세액 1000원) 및 ⑤항 기재 2011. 2. 12.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세액 000원)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하였고，국세청장은 2011. 9. 9.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를 구분하여 재처분 할 것을 명하였으며，(3) 이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1. 9. 27.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⑥항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부과처분(세액 000원)을 하고，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1. 10. 1. 위 나항 부과처분 내역 결정세액 중 ④항 기재와 같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부과처분(세액 000원， 이하 2011. 2. 12.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1. 9. 27.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과 2011. 10.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ㆍ 반복적으로 주식매매를 하였고 사업소득의 발생은 관계법령의 인가 ㆍ 등록요건과는 무관하므로，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분류번호 65939 ’기타 투자기관’[기타 투자기관으로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 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자산)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 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000원 이 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000원 이상)인 경우， (b)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 등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 니하고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 소득으로 보고， 그 나머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2. 1.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주식매매업을 K. 금융 및 보험엽(65~67)-금융업(65)-투자기관(6593)-기타 투자기관(65939) 에 해 당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그에 관하여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증권발행 및 신닥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05. 12. 25. 손LL와 사이에，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LL는 정보수집， 종목분석， 종목선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며， 원고는 자 신의 주식투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5 : 5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19，600회에 거쳐 약 000원의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 주식매매행위가 구 한국표 준산업분류상 ’기타투자 기관'(65939)의 주식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가 없다. 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에 대한 찬반론 속에서 모든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입법례를 선택하였다. 위 법률조항의 신설배경에는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행초기에는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면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 소 2006. 2. 23. 션고 2004헌바32， 2005헌바63・102・104・105(병 합) 결정 참조]. 따라서 영리성과 계속 ㆍ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거래액의 다과 등을 고려한 사업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의 주식양도 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 훼손 될수 있다. ② 사업소득의 원천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29조 등의 규정체계와 법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개개의 사 업소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설령 영리성과 계속 ㆍ 반복성 등 사업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한국표준산엽분류는， 주식매매업을 K. 금융 및 보험업 (65~67)-금융업(65)-투자기관(6593)-기타 투자기관(65939) 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면서， 그에 관하여 기타 투자기관으로서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 이나 채권， 어음 및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기관’은 사전적으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나 조직 을 의미하므로 원고와 같은 개인은 기타투자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 ㆍ 임대업이나 금전대부업과는 달리， 원고와 같은 개인은 영리성과 계속 ㆍ 반복성 등 사업성 요건을 갖추고 주식매매엽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 라도 그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③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주식 등의 연간 양도손익 모두를 통산하여 순익이 있는 경 우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실현 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도입 여부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소액투자자 보호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조세정책 내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④ 개인투자자는 다른 사업을 함과 동시에 직접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식매매행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계속성， 반복성만으로 주식매매의 사업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원고와 손LL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을 조달하고 손LL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주식투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투자 자문회사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⑥ 통상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반면， 양도소득은 일 정 시간 보유로 가치가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근로가 주식매매행위에 기여한 바가 적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주식보유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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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소득세법 제19조 제94조

증권거래법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57조

[ 참조판례 ]

2004헌바32
2005헌바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