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7.03 선고 2012누35964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2누35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7. 3.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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