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4.10 선고 2012누32842 판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3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1041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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