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5.29 선고 2012누29389 판결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2누29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590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면 5행 다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추계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를 추가한다. o 6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보충적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제1심에서 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전제 아래 취득가액 역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과 위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한 감정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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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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