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2.06 선고 2012누26670 판결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동물병원이나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도 상당한 점, 양도농지를 포함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누2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5. 선고 2011구단2764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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