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6.03 선고 2012누26281 판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26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곽AAA 외1명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9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4. 15. 원고 곽AA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1. 원고 정OO에게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2행 ”타당하다 를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5699 판결 참조).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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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569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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