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1.21 선고 2012누23466 판결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여의 방법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고율의 상속세는 얼마든지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함

사 건	2012누23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65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7. 26. 션고 2011두1095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1.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1. 원고들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맨 아래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누2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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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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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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