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11.14 선고 2012구합753 판결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전농지 취득 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토지의 수용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작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며 대학의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화원을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인정됨

사 건	2012구합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1. 14.

【주문】 1.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4. 서울 서초구 XX동 000-3 전 1,127㎡ 중 788.9㎡(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12. 31.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000원에 협의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8.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XX리 000-2 외 1필지 합계 2,663㎡ (이하 ’이 사건 취득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원고가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고, 그 토지가 협의매도된 후 자경을 위하여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종전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공부상 지목이 전 ・ 답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양도 당시 경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휴경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2009. 경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수용될 예정임을 알게 된 이후 경작을 소홀히 하여 2009. 12. 경에는 그 재배하던 남천의 상당수가 고사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3. 12.경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비닐하우스 8개동을 지어 팬지, 베고니아 등의 화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2008.경부터는 비닐하우스 5개동에서 남천을 주로 재배하였던 점, ② 남천의 경우 1년생과 2년생은 마진이 적어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수용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작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협의매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남천 865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 후 그 지상에 남아 있던 남천 300-400주 정도를 이BB에 게 양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경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경작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08.경부터 OO대학교와 XX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OO 플라워디자인삽’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여 매년 000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 문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비닐하우스 8개동을 지어 화초를 재배하였는데, 원고가 재배한 화초들은 주 2-3회 정도 물을 주고, 통풍과 환기를 해 주며, 병충해를 관리하는 정도의 노력만으로 경작이 가능한 것들이었던 점, ② 원고가 2008. 3.경부터 2009. 12.경까지 OO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 하였던 시간은 주 1회 2-4시간 정도에 불과하였고,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는 XX대학교 캠퍼스 조경식재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XX대학교에서 강의한 시간은 주 1회 2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가 강의한 과목은 ’식물과 환경’, ’환경계획학 및 실습’, ’생태문화와 에코토피아’ 등이었는바, 화초 재배 및 화원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었던 점, ④ 원고가 운영한 화원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있었고, 문CC 등 종업원도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화원을 운영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문CC은 원고가 매일 아침 화원에 나왔다가 비닐하우스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화초를 재배하여 이를 위 화원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화초 재배와 화원 운영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던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화초를 재배하면서 제3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화원을 운영하는 한편,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자경을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0. 9.경 천안에 있는 XX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사실, ② 원고가 2011. 1. 28. 위 학교에서 가까운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하고, 2011. 5. 17.경 이 사건 취득 토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매수할 당시 기존 소유자인 유DD가 밀 농사를 짓고 있었기에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하는 시점을 2011. 7.경 밀 수확이 끝난 이후로 약정하였던 사실, ④ 원고가 2011. 11.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 중 500여 평에 철쭉과 살구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경을 위하여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8. 12. 폐업신고를 한 ’OO플라워디자인샵’에 대하여 같은 날 남편인 정EE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만으로는 위 사살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는 원 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로서는 2014. 11.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원을 계속 운영할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취득 토지의 취득 목적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취득 토지도 자경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합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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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