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1.15 선고 2012구합21352 판결

사       건

2012구합2135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15.

○ 피고인 정A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정AA은 원고의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던 김BB과 공모하여, 피고인 정AA은 대표이사로, 김BB은 회계부장으로 원고의 자금을 공동 관리・보관하던 중 원고가 XX코리아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과다계상하거나 그 물품 공급사실을 가장한 다음 과다계상된 물품대금 내지 위장 공급된 물품대금을 XX코리아에 지급하고 이를 현금 등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12.31.경 원고 사무실에서, XX코리아로부터 매수한 산소분석기 4대의 시가(수입대금 및 운송료, 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 일체) 합계는 000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그 매수가격이 000원인 것처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가격을 과다계상하여 위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원고 소유의 자금 000원을 XX코리아에 지급한 다음, 실제 매수가격과의 차액 000원 상당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10.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매수대금을 과다지급한 다음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즈음 위 비자금 전액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나. 2006.6.30. 위 원고 사무실에서, XX코리아로부터 시가 000원 상당의 OO 계측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원고 소유의 자금 000원을 XX코리아에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4.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XX코리아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즈음 위 비자금 전액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자금 합계 000원(그 중 정AA이 2005년에 횡령한 000원을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