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01.16 선고 2012구단7779 판결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은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경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단7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문】 1.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OO동 000 전 6，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1973. 2. 16. 1/2지분 취득， 1979. 12. 31. 나머지 1/2지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17.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의 한 도언 00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조경사업용 조경수 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9. 10. 31.부터 2006. 8. 23.까지 양주시 화천면 OO리 000 및 서울 도봉구 OO동 000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다. (2) 원고는 1995. 10. 2.부터 2007. 1. 25.까지 서울 강북구 OOO동 산 000에서 FF 농원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매업을 하기도 하였고， 2007. 1. 25.부터 2007. 9. 30.까지 양주시 OO동 00000에서 GG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보상금 중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은 000원 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단풍나무 등 40여종， 수량 16，490 주， 평균 수령 약 8년으로 된 수목이 있었는데， 그 중 수령 4-5년의 수목이 46.7%， 수 령 6-10년의 수목이 30.5%， 수령 11-20년의 수목이 21.1%이었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원고의 사촌인 한TT가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전， 경작구분에는 자경， 주재배작물 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HH조경(주) 명의로 1998. 12. 14.부터 2001. 2. 7.까지 및 2003. 3. 27.부터 2004. 11. 29.까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과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 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는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수령 4-10년의 수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수령 11-20년의 수목도 21.1% 정도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1995 년경부터 FF농원， HH조경 등의 상호로 조경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③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았고， 그 이후 원고의 친척이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도 한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⑤ 원고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조경사업을 해 왔고，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수가 필요하였으며， 수목의 일부는 판매 하고 일부는 원고의 조경 사업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조경 사업을 하면서 199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 신고를 해 온 점，⑦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H조경(주) 명의로 임차권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고， 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의 종류， 수령 등으로 보아 HH조경이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을 재배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 ・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구단77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