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사754, 2011. 11. 29.

【전문】 사 건 2011헌사75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