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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1헌사247, 2011. 5. 31.

【전문】 사 건 2011헌사24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1헌바8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31.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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