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83, 2011. 2. 22.

【전문】 사 건 2011헌마8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의자 김○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2009. 10. 30.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78307호)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4. 그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3230), 2011. 2. 15. 재정신청기각결정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는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이유 등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 또는 그에 대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그 결정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볼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일인 2010. 2. 4.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2. 15.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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