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77, 2011. 3. 2.

【전문】 사 건 2011헌마77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고○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1형제1113호).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2011. 2. 9. 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하자, 청구인이 사실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자신을 무고 혐의로 수사하여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형법 제156조(무고)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15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 기재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청구인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법 제156조 자체가 지닌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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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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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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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56조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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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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