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296, 2011. 7. 5.

【전문】 사 건 2011헌마296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법 제40조 제3호는 사단법인의 설립자로 하여금 법인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 5. 22.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관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5.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2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7-20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 김성덕 변호사 : With Trust and Confidence. | 2023-09-10

정보통신망법 소정의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정보통신망에 있는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소중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이 정보통신망에 있는 기업의 자료나 정보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4-04-12 357일 전

2025대비 헌법 논점 Capsule / 황남기 / 학연

, 2013헌마799). 26 [테마 015]신뢰보호원칙 판례 28 [테마 016]시혜적 소급입법 30 [테마 017]헌법의... 2011헌바37) 133 [테마 067]양심의 자유 135 [테마 068]육군훈련소장의 종교행사참여강제(헌재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