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183, 2011. 4. 26.

개인정보 판례백선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3.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에 관한 소고(小考) 김진환 19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사무소...

2014년도하반기헌법중요판례(2014)[윌비스]

2014년도하반기헌법중요판례(2014)[윌비스] 저자명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2011헌마28·106·141·156·326, 2013헌마215·360(병합)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2010헌마7·66·120(병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해양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부칙 제1조,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9. 8. 13. 국토해양부령 제157호) 부칙 제1조 【참조판례】 나.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헌법중요판례(2014)[윌비스]

추가된 판례 12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16.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2013.8.29. 2010헌바354등), 36. 이동전화 식별번호010 동합추진 사건 (2013.7.25. 2011헌마63등), 72....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11헌마28] 496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506 83....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2011헌마567)：기각 63 - 재외선거인 여권 제시 사건 판례 02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383)：합헌 64 -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5헌마1204)과 같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시험...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5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제2판 최근3개년 헌법 판례정리(2015)[윌비스]

2011헌마63등)：각하, 기각 118 판례 050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2013.10.24. 2013헌가18)：합헌, 위헌 119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051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3.12.26....

최근3개년헌법판례정리(초판)(2014)[윌비스]

2011헌마63등)：각하, 기각 108 판례 045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2013.10.24. 2013헌가18)：합헌, 위헌 109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046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2013.12.26....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저자명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2011헌마165) [합헌] 139 16. 시ㆍ도당 하부조직 사무소 설치금지 사건 (2016.3.31. 2013헌가22) [합헌] 13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