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두5346 판결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국승]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사 건	2011두5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540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김AA은 그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534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따름판례 ]

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21255 판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