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1두27766 판결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사 건	2011두277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778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목과 임지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목의 종류나 수량 및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매대상으로도 이 사건 각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따로 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임목에 관하여 공시방법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의 임목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임목을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2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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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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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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