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두103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10누242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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