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428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갑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을이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을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

[1]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

서울행법 2009. 6. 1. 선고 2008구단16677 판결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 마당에 들어온 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안구파열 등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퇴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상병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제주지법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을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갑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갑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록 갑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갑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