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4.25 선고 2011누39860 판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다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기 전까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누398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합626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8.
판 결 선 고	2012. 4. 2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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