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23759 판결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37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5. 선고 2011구단6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
판 결 선 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36,9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 7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선고 ・ 납부하였다 1로 고치고, 4쪽 10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2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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