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12.28 선고 2011구합10684 판결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기재된 주식단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계약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단가는 사후에 임의 기재된 것으로 투자예정액원을 양도대상 주식수로 나누어 단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0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2. 28.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l. 소외 정DDD과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BBBB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5，200주(1주당 액면가 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 의개서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에 관하여 2007. 4. 2. 양도인 원고，양수인 소외 김CCC， 양도대금 000원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 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세무조사 직후 제출된 이 사건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양도대상인 주식의 단가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l.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계약서에 위 주식의 단가로 기재된 000원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l. 3. 10. 국세청에 심사청 구를 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l. 6. 3. 명의신탁일인 2007. 2. 21. 전후 3개월 내 에 다른 매매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각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정DDD은 위 명의신탁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 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정D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위 명의신탁 계약 당시 정DDD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 니라 김EE이 소외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위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DDD으로부터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주식을 형식상 양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를 해당 주식의 객관 적인 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 000원을 해당 주식의 1주당 시가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당시 정DDD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l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2. 21. 정DDD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여기에 갑 제3，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HH는 정DD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217호)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정 DDD이고， 자신은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사업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사업이 불투명하여 정DDD이 자신의 지분을 고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분 을 배분하였고， 정DDD이 김HH 자선과 그의 처 윤성연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한 점，② 실제로 정DDD과 김HH는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DDD이 3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확인한 후 2006. 5. 4.경 김HH의 지분을 60%， 정DDD의 지분을 40%로 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정DDD이 위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 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 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을 위 법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1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l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주식의 단가로 기재된 166，667원이 해당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재금액을 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있다. ① 김EE은 2007년 3월경 정DDD으로부터 000 원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의 수익 금 중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소외 회사에 000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07. 4. 2. 정DDD과 사이에 양도인을 원고로 하여 정DDD이 원고에게 신탁하여 둔 이 사건 주 식 중 6，000주(총 발행 주식의 10%)를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런데 김EE은 2007. 4. 2.부터 2007. 12. 28.까지 정DDD에게 이 사건 계 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중 000원만을 송금하여，위 지급된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소외 회사의 주식 4，080주(총 발행 주식의 6.8%)를 양수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거래대상 주식의 단가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위 단가 기재부분은 육안에 의하더라도 계약서의 다른 기재부분과 그 필체가 상이하고 사용된 필기구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DDD은 이 법원에서 ”김EE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의 단가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위 공란에 단가를 기재하라는 요구를 받고 당초 투자받기로 한 금액 000 원을 전체 양도주식 000주로 나눈 금액 000원을 단가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정DDD과 김CCC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위 투자와 관련하여 2007. 11. 6. 및 2008. 1. 20. 각 변경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07. 11. 6.자 계약 서(갑 제7호증의 1)에는 ’양도대상 주권 5%， 양도금액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1 주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김EE이 000원을 투자한 후 작성된 2008. 1. 20.자 계약서(갑 제7호증의 2)에는 1주당 금액이 주식 액면가인 000원으로 기재되 어 있다. ④ 소외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에 위 단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소외 김HH， 황II이 2007. 5. 14. 소외 김GG에게 소외 회사 의 주식 7，800주를 1주당 000원에， 2007. 9. 4. 소외 여JJ， 이KK에게 위 회사의 주식 31，800주를 1주당 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이러한 각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 계약서의 형식， 내 용 및 체계， 계약서 작성 전후의 정황， 계약당사자인 김EE과 정DDD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김EE은 소외 회사의 사업에 000 원을 투자하여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10%를 추구하되 투자의 구체적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를 양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 000원은 사후에 임의 기재된 것으로 김EE의 투자예정액 000 원을 양도대상 주식 6，000 주로 나누어 단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단가 000원을 해당 주식의 1주 당 시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1068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60조

기본법 제14조

증여세법 제6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