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아69, 2011. 5. 4.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저자명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각하] 107 헌법소원 25.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2016.4.28....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적용범위 ｜ 판례 001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502)：기각, 각하 4... 2013헌가17)：합헌 152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판례 076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형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비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검찰청법 [시행 2017.03.14] [법률 제14582호, 2017.03.14...

01] 판례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 일반행정 , 1989.10.10 , 89누2271]... 30 , 2009헌바122]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9.29 , 2010헌바188]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015헌아2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2023년 변호사시험(1. 1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2015헌아20). ⑤ (O)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2023년 국가직 7급(9.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80 2011. 6. 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81 (2017. 6.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 판례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8.11.13 , 2008두12726]... (재심)[헌아 , 2015.04.28 , 2015헌아43] 대통령(박근혜) 탄핵[헌가 , 2017.03.10 , 2016헌나1] 법령해석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