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아53, 2011. 3. 15.

【전문】 사 건 2011헌아5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2. 22. 2011헌아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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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46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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