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아30, 2011. 2. 22.

2024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 (하단에 첨부파일 있어용) 헌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최신판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했더라도 합산 기간이 30...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10.30. 선고 2005헌아 11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헌법23, 헌법재판소,연혁,구성,심판절차,정당해산심판...

기존의 판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그에 관한 가치판단을... 2001헌아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각하] 107 헌법소원 25.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2016.4.28....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및 책임준비금 사건 (2016.6.30. 2015헌마296) [각하] 190 판례색인 /191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2012헌마581)：기각 79 -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판례 025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4.30. 2011헌바163)：합헌 80 -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2023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③ [X] [최신 판례]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2017 9급 법원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헌재 2011.6.30, 2010헌마460). ①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헌법재판소법

있는 판례. 4.1.1. 제척ㆍ기피 및 회피[편집]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심리방식[편집]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2022 경찰승진 헌법 해설 2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015헌아2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