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아235, 2011. 12. 27.

【전문】 사 건 2011헌아235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8. 30. 각하한 2011헌아17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18. 각하되자(2011헌아197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사전심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1. 12. 1.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1헌아197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1헌아19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아2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80 2011. 6. 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 수사담당 경찰관의 증인 신문 사건 235 2001. 11. 29. 2001헌바41 [합헌] 32.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3-11

개정4판 헌법판례선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78 2011. 6. 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35 2009. 6. 25. 2007헌바25 [위헌·합헌] 33. 치료감호제 사건...

[ 소송경과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