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아152, 2011. 8. 30.

【전문】 사 건 2011헌아15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5. 4. 각하한 2011헌아6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6. 21. 각하되자(2011헌아100), 위 2011헌아100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8. 5.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아15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온라인교육 플랫폼 | 2016-07-19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헌법 중요판례(2016년 상반기)[윌비스] 저자명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각하] 107 헌법소원 25.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2016.4.28....

▒ 온라인교육 플랫폼 캠버스에듀 | 2016-07-11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적용범위 ｜ 판례 001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502)：기각, 각하 4... 2013헌가17)：합헌 152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판례 076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 달수의 미완창고 | 2024-03-09 358일 전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