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사123, 2011. 3. 15.

헌법재판소

2011년에도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서, 간통죄와 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을 계속 유보했다.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임명했다. 2014년 12월에는...

헌법소원심판 정리해 본다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제68조(청구... [전문개정 2011.4.5] 2.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1) 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 ○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인간존엄의 형사법 형사정책 및 제도개혁 / 한인섭 / 박영사

『교정판례백선』(2024) 등 다수의 편저에 관여하셨고,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 1~7』(2003, 2007), 『인권변론자료집 1~6』(2011), 『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2012), 『가인 김병로』(2017), 『인권변론 한...

헌법2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2-1

-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속임 ☆판례 및 기출문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경우에... (2000헌사471) - 헌법소원의 가처분 인정사례 ◇헌법소원사건에서 각하결정사유에 대해 비례원칙 위반여부는...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11헌마612] 751 12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60 123.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67...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 정가 30,000원 판매가 28,500원 적립금 285원 (옵션별...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8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0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11 , 2014헌사1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제11호 위헌 확인...

2022 경찰승진 헌법 해설 2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오늘의 인물과 역사 - 12/21

news_id=66941&yy=2012 2012 - 대한민국의 야구선수 이두환 사망 (1988년~) 2011 - 한국의 군인, 정치인 길전식(吉典植) 사망 [吉典植, 1924.10.27~2011.12.21] 2011 - 3·4共 핵심 실세… 길전식 前 의원 별세 오늘의 역사...

헌법재판소 - 백과사진첩

2011년에도 앞선 상황이 재현되어, 간통죄와 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이 계속 유보되었다.... 위헌사유를 첨부해야 하고, 위헌 사유가 아니라고 여길 경우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