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61, 2011. 3. 15.

노무법인명가 :: 당연퇴직사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의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선고 2011헌마85 전원재판부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판례<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판례<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와 금품제공행위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대 로스쿨의 존재는 남녀평등에...

【참조판례】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헌재 2011. 8. 30. 2009헌바42, 판례집 23-2상, 286...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등 참조).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2024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2020헌마65) → 합헌 판례임 ④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헌법소원심판 정리해 본다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제68조(청구... (89헌마221).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 법 제68조 제2항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 / 국산영화 흡연...

제61조 제1항은 대마 흡연자를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통합추진 2011헌마63 - 사회복지법인에 일정 수 이상 외부추천 이사 2012헌마654 - 기간제 근로자 2010헌마219...

평등권 침해 X 판례 (3) / 참전명예수당 병역의무 무기징역...

평등권 침해 X (3) - 참전명예수당이 2개 이상이면 1개 지급 2009헌마272 *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는 그... -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2010헌마460 * 병역법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2024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 (하단에 첨부파일 있어용) 헌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9헌마221) 정답) ② 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2010헌마7·66·120(병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4조 제8호...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5-606 나.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50-351 나. 헌재 2005. 12....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5헌마1204)과 같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시험...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5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