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485, 2011. 9. 20.

【전문】 사 건 2011헌마485 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4. 위 헌법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헌법의 개별조항인 헌법 제20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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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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