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479, 2011. 10. 11.

【전문】 사 건 2011헌마47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현재 재외동포 자격(F-4)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가 중국국적동포인 청구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8. 23. 위 규칙조항 및 위 고시(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5.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일자 이전에 이미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사증(査證)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령에 따라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단순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늦어도 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일인 2010. 5. 19. 이전에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1.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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