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478, 2011. 9. 27.

【전문】 사 건 2011헌마47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6. 1. 법무부령 제61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별표5 중 재외동포(F-4)란의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3. 12. 12.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로 제정된 것) 중 ‘중국’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청구인은 중국동포로서 1999. 9. 10. 입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사증 등의 발급 신청시 단순노무행위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각 시행일인 2007. 6. 1.과 2003. 12. 12.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8.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4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qgd | 2022-12-17

수용자(수형자, 미결수용자) 판례 정리

(2002헌마478) ○ 금치처분 받은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 제한 : 합헌 (2002헌마478 : 이미 형 확정되어... (97헌마137) ○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접견 : 헌법불합치 (2011헌마12...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2-09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02헌마478] 333 56.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 소방공무원 시험의 모든것 | 2014-02-19

공무원저널 581호 형소법 모의고사 정주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