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46, 2011. 2. 9.

【전문】 사 건 2011헌마46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5), 2006고단979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담당법관의 증거조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1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초기891), 2010. 11. 18.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형법 제1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12.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1. 1. 18. 2010헌바48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바482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헌재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마368; 헌재 2011. 1. 4. 2010헌마742 참고). 나. 가사,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바482)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헌재 2010. 8. 31. 2010헌아220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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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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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형법 제123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4호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1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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