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128, 2011. 3. 29.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 근거한 현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동법 제47조의 현금청산의무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불행사가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판례】 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유○근 외 5인 피청구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모현동 194-4 소재 모현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되어 2006. 7. 31. 익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이를 점유하며 피청구인의 설립에 동의한 자들인바, 피청구인은 2009. 2. 16.경 청구인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현금청산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금청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3. 14.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헌재 2010. 4. 13. 2010헌마154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청구인의 현금청산 불이행이란 행정주체로서의 공권력 불행사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청구인의 사법상(私法上)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한 사법상(私法上)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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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8조 제72조

[ 참조판례 ]

89헌마35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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