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5.04 선고 2011누40334 판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국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누4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외1명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1945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5.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각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제1심 판 결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제2호는 최대주주의 하나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등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최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에 속하는 주주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1인 주주만을 최대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주주 1인과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그 특수관계자 집단에 속한 주주 모두를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주식회사 BB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는 위에서 말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주주 1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가리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같은 입법취지하에 그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한 위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l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저1119조 제2항의 ”주주 1인”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큰 김CC이 아니라 원고들로 상정할 경우 그 문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들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주 1인”을 이 사건 회사로 상정할 경우 보유주식을 합산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원고들, 김CC 모두 이 사건 회사와 위 규정상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없어 합산할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비율(2.29%)만으로는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위에서 말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회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4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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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1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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