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5.23 선고 2011누39570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1누39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구단444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3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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