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1.11 선고 2011누28525 판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8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단2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2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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