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08.26 선고 2011구합7786 판결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7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8. 26.

【주문】 1.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43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스타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OO텍이다. 이하 ’XX스타엠’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XX스타엠이 2005. 12.경 477,600 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XX스타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이 위 유상증자에 참 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인베스트먼트(대표자 최AA, 이하 ’□□’)와 사이에 □□가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한 후 □□가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687,296,000원의 자금을 조달해 오자, △△는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총 405,600주의 신주를 배정받게 한 사실(임BB은 99,840,000원을 투자하여 XX스타엠 발행의 신주 24,000주를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 이하 위 신주 24,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 405,600주를 원고 등 제3자 명의로 배정받음으로써 위 신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 명의개서일인 2005. 12. 16. 당시 XX스타엠 주식의 1주당 시가인 16,259원에 원고 등이 각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원고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90,216,000원 (=16,259원X24,000주)이다}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4. 14. 원고에게 증여세 111,434,3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BB은 □□에게 XX스타엠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신주청약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가 배정받아야 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스타엠이 2005. 12.경 477,600주 상당의 신주를 l주당 4,16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XX스타엠의 대주주인 △△는 2005. 12. 초순경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인 □□와 사이에,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약정서(갑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후 □□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임BB(원고의 남편)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그들과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되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이 □□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XX스타엠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1,687,296,000원을 조달하자,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로부터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 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예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는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투자약정 에 따라 조달된 신주청약자금 1,687,296,000원으로 XX스타엠이 2005. 12. 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XX스타엠이 발행하기로 한 신주 477,600주 중 405,600주를 투자자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그 후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한 △△의 매도 지시에 따라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회에 걸쳐 배정받은 신주 405,600주 를 7,425,078,44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1,687,296,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도대금 5,737,782,44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33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 게 반환하였고, □□는 이를 그대로 △△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 즉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의자에로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 무자 소유 주식의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단순히 위 주식에 대한 형식적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 및 주식 취득 이후의 실제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 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와 명의자인 원고 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자금투자자 중 1명인 임BB은 자신의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훌)인 원고 명의로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와 △△ 사이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에는 ’□□가 조달한 투자원리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로부터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 발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제2조 제5항, 제5조 제2항),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할 신주도 □□ 명의로 배정받아 □□가 보관하되, 그 신주에 대한 권리 및 신주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신주인수권은 △△에게 있으며(제6조 제11항), □□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와 담보로 제공받은 자기앞수표의 시가 총액이 □□가 조달한 투자금의 150% 이하가 될 경우 △△는 □□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선주와 자기앞수표를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에게 부여한다(제6조 제5항)’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는 △△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외에 유상증자 참여로 배정받을 신주도 □□ 명의로 배정받아 이를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와 임BB 등 11명의 투자자들 사이에 □□가 투자자들의 투자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도 ’□□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들은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기로 한다(제7조)’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는 투자자들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로부터 부여 받은 앞서 본 담보 권한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권한을 투자자들에게 재차 부여하였다. 다) 실제로 임BB 등 투자자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로부터 약정 선이자를 지급받고 1억 원 내지 2억 원 내외의 자금을 투자한 후 그들 또는 그들 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XX스타엠 발행의 신주를 배정받아 보관하다가 △△의 매도 지시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전액을 □□에게 반환하였고, □□ 또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로부터 약정 선이자 및 용역수수료를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신주 매도대금을 △△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라) 당시 □□의 대표였던 최A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는 △△와 투자자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 있었으나, 다만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들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것이며, 일부 투자자들이 타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의 직원 김YY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신주를 보관한 것이고, 신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반면 △△ 또는 □□와 투자자들 사이에 단지 주식의 소유 명의만을 신탁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들 사이에 XX스타엠 발행의 신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 바) 한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주식을 담보 목적물로 할 수는 있으나, 주식의 명의를 담보권자로 이전시키는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담보권의 확보 및 회수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보다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보인다. 3) 나아가 임BB이 위와 같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함으로써 결국 임BB은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결과가 되고, 이와 같이 소유권이 아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 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 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위 규정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BB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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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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