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적극) [2] ‘받침대가 구비된 오일쿨러용 케이스’에 관한 등록디자인 “TAGIMG00”,“TAGIMG01”과 확인대상디자인 “TAGIMG02”, “TAGIMG03”은 원형의 홀 내부 및 상판과 받침대 앞면의 모서리 형상, 받침대의 모터 고정용 장공의 유무, 양측 세로판 중하부의 형상 및 볼트구멍의 유무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호, 제69조 /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호,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후29 판결(공1984, 88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공2006하, 1697) 【전 문】【원고, 상고인】 현대올레아유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현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티엠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대규)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0. 20. 선고 2010허4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박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받침대가 구비된 오일쿨러용 케이스’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 “TAGIMG04”, “TAGIMG05”과 확인대상디자인 “TAGIMG06”, “TAGIMG07”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몸체부의 전체 외곽 형상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각형이고, 송풍 팬의 장착 부분이 원형의 홀로 형성되어 있는 점, 몸체부의 상판(덮개 부분)이 직사각형의 수평판으로 되어 있고, 중앙의 직하부에 수평의 받침대가 직사각형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양측 세로판은 상판 및 수평의 받침대와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수평의 받침대가 결합된 부분이 상판과 결합된 부분보다 폭이 넓은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 중 사각 형태의 몸체부 외곽 형상이나 원형의 홀 등은 오일쿨러용 케이스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위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 하더라도, 받침대가 양측 세로판 사이에 결합된 형상의 경우 송풍 모터를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오일쿨러용 케이스가 반드시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그 받침대와 양측 세로판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부분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위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양 디자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원형의 홀 내부 및 상판과 받침대 앞면의 모서리 형상, 받침대의 모터 고정용 장공의 유무, 양측 세로판 중하부의 형상 및 볼트구멍의 유무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판단함에 있어 받침대가 양측 세로판 사이에 결합된 형상이 흔히 있거나 물품의 기능적 요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후3240 (19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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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6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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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2후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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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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