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39, 2010. 2. 23.

최근 3개년 헌법 판례정리 3판 (2016)[윌비스]

사건 판례 01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 소원 (2014.4.24. 2011헌바254)：합헌 39... 한계 ｜ 판례 03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2014.4.24. 2010헌마747)：기각, 각하 103...

2017 9급 법원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30, 2010헌마460). ①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있는...

2022 경찰승진 헌법 해설 2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헌재 2010. 10. 28. 2007헌마890) ② (O) ③ (O)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

감사원 3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0.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22년 경정승진(1. 8. 시행) 헌법 기출해설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39.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0. 권한쟁의심판 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검찰청법 [시행 2017.03.14] [법률 제14582호, 2017.03.14...

01] 판례 불기소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 일반행정 , 1989.10.10 , 89누2271]... 25 , 2013헌마406]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헌아 , 2013.07.16 , 2013헌아59] 불기소처분취소[헌마...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0.12.28. 2009헌가30)...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7. 16. 시행) 5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2010헌마451). ③ (O)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그 밖에 헌사(가처분, 국선대리인신청, 기피신청 등), 헌아(종전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도 존재한다.... 금지의 폭이 너무 넓어 위헌인 것이니 입법자가 적절한 시간대를 고려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을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39】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공용침해, 직업의 자유 제한 【문40】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21헌가1) 【문 1】 재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