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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430, 2012. 3. 29.

【전문】 사 건 2010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본안사건 2010헌바100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사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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